여당 대표와 장애인단체 대표가 지하철 시위 방식과 이동권 예산을 놓고 사상 첫 1대1 토론을 벌였다.
이준석 대표는 탑승 시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호선 해당 구간은 2.5분마다 열차가 오니 못 타면 다음 열차를 타면 되는데,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세워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열차를 40분 가까이 정차시킨 것을 비문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줄지어 타서 생기는 연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발차를 막는 것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박경석 대표는 아니라고 정정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작년 12월 3일 처음 시작했고,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애인 권리를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이동권뿐 아니라 교육, 노동할 기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탈시설 권리였고, 구호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였습니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지하철을 타며 연착투쟁을 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민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과 욕설을 감수하면서도 장애인 이동권은 문명사회의 생존권이자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라고 21년을 외쳐왔다며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박경석 대표는 최우선이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21년 동안의 요구사항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100% 장사가 어디 있냐며, 예산을 검토해 50%면 50%, 60%면 60%라는 답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다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시민들도 이를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경석 대표에 따르면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국무총리가 전 부처를 통합해 1년 내내 계획을 세우고 기획재정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13번 세워졌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장연 요구의 50%, 40%에도 못 미치는데 정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대폐차되는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고, 박경석 대표는 17년 만에 통과된 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대폐차 기간이 10년 또는 11년이라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하고, 그것도 시내버스만이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을 현재 교통약자 150명당 1대 수준에서 100명당 1대로 늘리겠다는 공약이라고 설명했고,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박경석 대표도 이 내용을 잘 안다고 답하며, 나중에 이 문제를 꼭 다시 다뤄 달라고 기억해 두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150대 1을 100대 1로 줄이는 공약을 암 환자에게 소독약을 처방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역 간 이동이 안 되므로 기획재정부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를 고쳐 별표 1로 옮기고, 운영비를 서울 50%, 지역 70%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포천에서는 이틀 전 예약 때문에 오는 데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고인을 애도하면서도 9호선은 2009년 완공돼 엘리베이터 동선이 잘 돼 있고 20m 거리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며, 차단봉이 없어 사망했으니 서울시장이 사과하라는 건 과하다고 했습니다. 박경석 대표는 에스컬레이터 추락 사망 사례가 많아 국가가 위험을 막을 책임이 있고,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이미 모두 막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에 따르면 할머니 임종을 보러 가야 한다는 시민에게 이영숙 상임대표가 그냥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한 장면만 유통됐습니다. 이후 설전 끝에 이 대표가 자신도 특별교통수단이 없어 임종을 못 했다며 사과한 뒷부분이 빠졌습니다. 박경석 대표는 조작이 아니라 뒷부분을 뺀 편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결국에는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13번 세워졌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고 있지 뒤로 가고 있지 않아요.”
“[이준석 vs 전장연 박경석 '장애인 이동권' 토론] 4월 13일 (수) 특집 썰전라이브 풀영상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EhqfGYLh-o. Transcript summary by WhipScribe, https://whipscribe.com/transcript-pages/vs-4-13-jtbc-new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