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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전장연 박경석 '장애인 이동권' 토론] 4월 13일 (수) 특집 썰전라이브 풀영상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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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overview

여당 대표와 장애인단체 대표가 지하철 시위 방식과 이동권 예산을 놓고 사상 첫 1대1 토론을 벌였다.

  1. 21년 기다린 권리, 쟁점은 예산박경석은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예산과 보조금법 시행령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2. 연착은 용인, 발차 저지는 비문명이준석은 줄지어 타서 20~30분 연착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문에 바퀴를 끼워 발차를 막은 것은 다르다고 했다.
  3. 저상버스 의무화도 10년 넘게 걸린다대폐차 시 저상버스 교체가 의무화됐지만 박경석은 시내버스 대폐차 주기가 10년 또는 11년이라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Executive Summary AI
  • 진행자는 이 자리가 여당 대표와 장애인단체 대표의 사상 첫 공개 1대1 토론이며 그만큼 관심이 커진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출근길 지하철 연착투쟁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시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이자 기본적 시민권이라고 21년을 외쳐왔고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권리예산에 대한 인수위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로 끌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2.5분마다 열차가 오는 4호선에서 출입문 취급을 정확히 하라는 것이었다며, 휠체어를 문에 끼워 열차를 40분 가까이 세운 방식은 비문명적이라고 했다.
  • 박경석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이 13번 세워졌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안 자체가 요구의 40%도 안 된다고 했고, 이준석은 17년 만에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법이 통과됐다며 진보하고 있다고 맞섰다.
  • 해법 대목에서 박경석은 기획재정부 보조금법 시행령 4조 별표를 고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서울 50%, 지역 70% 지원하고 수도권을 오갈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고, 이준석은 만들고 싶은 상태에 대한 목표 합의와 우선순위 조율이 먼저라고 답했다.
Key Quote
“전장애는 시민들의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과 혐오적인 욕설도 감수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은 문명사회에서 생존권이자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라고 21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 박경석
Key Quote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결국에는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 이준석
Key Quote
“그거 13번 세워졌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 박경석